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는 이미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제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 산업계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세계 철강 시장의 재편과 경쟁 구도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EU의 동향을 면밀히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관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제안 조치의 시행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장의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으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통상 방어 조치가 느슨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수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활용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관련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특수 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