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더 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러한 간담회는 장관 주재로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되어,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이를 통해 모인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의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다수 정책기관 간 유기적 연계 강화’, 그리고 ‘폐업 위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다. 특히, 기존 사후적 대응 중심의 재기 정책에서 벗어나, 잠재적 부실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전 점검과 정보 제공에 나선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진단을 제공하며 상황별 최적의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실·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시스템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폐업 부담 완화와 재기 기회 확대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폐업 부담을 낮춘다. 또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폐업 소상공인과 지역 중소기업 간 채용 매칭 행사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등 채무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된다.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 및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병행된다. 성실 상환자 대상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부담을 낮추는 노력도 지속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