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지방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결과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명확히 보여준다.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에 비해 무려 8.2배나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높은 신청률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기본소득’ 개념을 농어촌에 적용하는 중요한 시도다. 농식품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사업 대상지 6개 군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방향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동종 업계의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속가능한 농어촌’이라는 거대한 트렌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