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포용과 다양성’ 증진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 역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가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단순한 국제 행사 준비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향한 진일보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움직임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행사 개최를 기회 삼아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사회의 근본적 가치 또한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주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활용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더 나아가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한국 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향후 동종 업계 및 관련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포용적 성장’이라는 거대한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