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정책 발표는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실천과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거시적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취약 계층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ESG 경영의 핵심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어려움에 직면하기 쉬우며, 이들의 회복과 재기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0일부터 개최해 온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총 9차례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회복과 재기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위기 발생 후 사후 대응에 그쳤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한 선제적 지원 강화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 발견 시 정책 안내를 통해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한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 및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둘째, 부실 및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 강화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의 재기 지원, 채무 조정, 복지, 취업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 상향(600만 원) 및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저금리 특례보증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매칭 데이를 추진한다.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재도전특별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한다.
나아가, 정부는 소상공인의 다양한 위험 대비를 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및 금리 인하 지원,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언급처럼,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ESG 경영의 중요한 실천 사례로서, 향후 동종 업계 및 관련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