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요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 특히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실거래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추진하는 등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포기하고 거래를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는 실제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로 지적되어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박성주 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은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불법적인 시세 조작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