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큰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무려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하여,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많은 49개 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9개 군이 적극적으로 신청한 것은 농어촌 지역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실한 의지를 보여준다.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했다는 점은, 이 문제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과제임을 시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사업 대상지 6개 군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는 2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향후 본사업 방향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국적인 관심과 높은 참여율은,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인 정책 추진 노력이 결합될 때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은 동종 업계의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