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외교·안보 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흔들고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지연시키는 ‘궐위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대응 능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 또한,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지고, 개별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견지하며 유연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한 투명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을 강조하며, 제조업 기반이 약한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이익을 봐야 한다’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는 현 국제 질서 속에서 ‘소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역사 문제와 같은 잠재적 갈등 요인이 상수로 남아있고, 일본 총리의 교체라는 변수가 존재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일본 측이 인식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다가오는 경주 APEC을 계기로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며,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한 대응 범위를 넓히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이라는 구조적 과제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천천히 일관되게’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냉전 시대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 시점에서, 북방 삼각의 관계는 단순한 이념이 아닌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한중 관계의 회복이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바탕으로 미·중 대화를 중재하고, 경제적 경쟁과 협력을 병진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의 회복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북한이 현재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며 ‘남방’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처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지속적인 비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협상의 ‘때’가 있음을 인지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고 진단한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에서 내부 분열은 곧 대외 위기로 직결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분단 극복 사례와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 모두 ‘국내 통합’을 성공의 요인으로 꼽는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현재의 복잡한 국면에 대한 인식 공유를 요구하며, 위기의식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속에서도,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는 전환기 한국 외교·안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성균관대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때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