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담은 개별 사안의 성과를 넘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외교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국익 수호 의지와 외교적 역량이 빛을 발하며, 이전의 관계 설정과는 차별화된 ‘신뢰 구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회담 이전, 한미 관계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논의할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호평과 함께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지지 메시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은 향후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욱이, 경제 통상 문제에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도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복잡한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 등 민감한 사안들이 신중하게 다루어졌으며,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간을 벌고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돋보였다. 또한,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일부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이번 회담은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며 국익을 수호한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요구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기내에서부터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표명했다. 회담에서는 한국군의 첨단 정예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대량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이라는 우리 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미국의 요구를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한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중 관계 악화와 같은 외교적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실리적인 접근 방식이다.
공동 발표문 부재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이는 한국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접근을 택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에 맞춰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 자체에 집중했으며, 숙소 문제 역시 정기 보수공사라는 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튼튼한 기반 위에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관계 정상화,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 그리고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라는 복합적인 외교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전보다 배가된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 문제, 남북 관계, 한미 동맹, 한러 관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 안보와 전략을 연구해왔다. 한반도 정세 안정, 평화 구축 및 평화 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 번영,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 외교를 주장해왔으며,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