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의 재산을 넘어 가정을 파괴하고 극심한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개소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범죄 양상에 발맞춰 금융 사기 범죄 대응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천 사례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대응해왔으나, 이는 범죄 예방에 근본적인 한계를 보였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연계하는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될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수사팀은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더불어,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까지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전 차단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방침 또한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 대응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신고 후에도 복잡한 절차로 인해 피해 확산을 막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통합대응단은 신고 즉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은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 덕분”이라며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바람직한 사례로 자리매김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