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러한 정책적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에 따르면, 당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을 8.2배나 웃도는 49개 군이 신청하며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해당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의 핵심 과제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49개 군의 적극적인 참여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보여주며, 이는 향후 유사 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