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2024년 소폭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사회는 이제 ‘숫자’에 대한 논의를 넘어,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출산율 증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미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20년 내 행정, 교육, 의료 서비스 기능 무력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등 지역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는 곧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며, 지역 소멸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시사한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역시 이러한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현실적인 양육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인천시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통해 만족도를 높였다. 이는 정책의 총액보다는 정책의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인천시의 성공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 조성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지원 정책을 체계화했으며,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반면, 서울시는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방면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대안 부족은 과밀 지역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효성이 높은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 구축에 있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출산-육아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이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 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 도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다.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에서 ‘기쁨’으로 전환되는 건강한 문화적 토대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는 단지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란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란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를 정착시킨 곳이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부터 양육 전 과정에 걸쳐 행정과 미래를 함께하는 도시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는 도시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
저출생은 분명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김기탁 소장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아빠 육아와 남성 육아휴직 인식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