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책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이라는 ESG 경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확인하며,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횡행하여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과 함께,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으며,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그리고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등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러한 행태들이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처에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 마련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캄보디아 국민 보호 조치와 민생 경제 안정화 노력은 ESG 경영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국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