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금리 변동, 공급 부족, 그리고 경제 성장과 맞물려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왔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부동산 시장 안정 관리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정부의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시적인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더불어, 부동산 대출 규제 보완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가계 부채 관리와 더불어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그리고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은 향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한 점 역시 이번 대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증여 거래 및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계획을 밝히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거 안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윤철 부총리의 언급은 공급 측면에서의 안정화 노력도 병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서울 선호 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시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단기적인 규제와 함께 장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병행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책임 이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촘촘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 시장의 건전성 유지에도 힘쓸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은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