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에 걸쳐 회복과 재기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개별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넘어 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정책 기조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과거 사후적 대응에 머물렀던 방식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 개최 이후 약 4개월간 이어진 현장 소통의 결과물로, 총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하고,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크게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의 유기적 연계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라는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다. 기존 재기 정책이 경영 악화 이후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계 상태 영업 지속에 따른 부실 확대 우려와 재기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며,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부실·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대출 잔액 및 채무 부담 증가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함으로써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폐업 후 취업·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된다. 재창업 분야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 자부담 완화(100%→50%),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며,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 대상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 이행,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다각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