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외교·안보 환경이 예측 불가능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실용 외교’를 앞세워 복잡한 국제 질서에 대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외교·안보 지형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키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등 원칙 있는 대미 협상을 펼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부상하며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역사 문제 등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변화된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곧 개최될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이러한 실용 외교를 한층 강화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와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속에서 한국 외교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냉전 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한러 관계 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 ‘천천히 일관되게’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처와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 및 대남 비난 지속 등 여전한 긴장 상황은 신뢰 형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복잡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국내적 통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강대국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내부 분열은 외부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현재 국면의 복잡함을 인식시키고,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었으나, 앞으로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