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방증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맞물려,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사업 신청에 참여했으며, 이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지역 내 군들의 참여를 독려했음을 보여준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경에는, 농어촌 지역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 마련의 절실함이 담겨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지역의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달 중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포함한다.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동종 업계 및 유사 정책 추진에 있어 귀감이 될 만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