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가 우선주의’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자국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강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의 도약이 확실시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 역시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기치 아래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과거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국제사회가 편 가름되고, 미국의 이익 증진에만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로 남북 관계는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악화되었던 상황을 바로잡고,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침해 문제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은 국내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며, 외교안보 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정신으로 무장한 자주 국방 태세를 확립하며,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가운데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과거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려는 계획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을 모색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한다. 동시에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는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 종료 즉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 수행, 해외 교민 및 동포 이익 증진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하는 ‘한국 우선주의’ 실용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외교 전략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