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경영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정부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조달 시장은 국가 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불합리한 규제는 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달청이 추진하는 규제 혁신은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ESG 경영 시대에 부합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며, 이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규제 혁신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보와 기업 자율성 제약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 폐지 및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 단축,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 강화,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국민에게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 편의를 높이는 조달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은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기업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규제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공공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체적인 조달 시스템의 선진화와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