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 재정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는 이러한 예산안을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는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고 평가하며, 그 의미를 심층 분석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이는 경기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국가 성장 축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정부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하며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히 재정 악화로 보기보다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 구조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은 당장의 투자 중심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향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AI 3강 도약을 위한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한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 AI 이식 등 AI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성장의 동력을 바꾸는 데 있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R&D 예산 또한 19.3% 증가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도 병행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된다.
확장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 감축,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 정비, 의무지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및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일시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 재정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구조조정을 통한 누수 방지, 미래 투자에서의 확실한 성과 창출, 중장기적 총지출 증가 속도 조절이라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이며,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우석진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석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2008년부터 명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