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국민 안전 보호와 민생경제 안정에 대한 책임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는 해외에서의 국민 피해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는 이러한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와 관련하여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상당한 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재외공관의 상시 대응 역량 강화,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경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부처에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이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맥을 같이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규제를 통해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유사한 해외 범죄 예방 노력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종합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