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철강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TRQ 도입을 골자로 하며,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그리고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전반적인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시장의 과잉 공급 문제와 각국의 산업 보호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은 EU 철강 수출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규제 강화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상당한 수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철강업계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 동향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는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수출 장벽이 낮은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을 쿼터 물량 배분 시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인 통상 마찰 대응과 더불어, 정부는 철강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철강 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