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균형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및 공동체 와해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49개 군의 대규모 신청으로 주목받으며, 지역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높은 기대를 입증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중 무려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의 모든 군이 참여하는 등 압도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의 방향성을 검토할 계획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농어촌 정책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49개 군의 뜨거운 관심은 인구 감소 위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절박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및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은 동종 업계 및 유사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