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사회적 흐름 속에서, 개별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가 한데 모여 일괄 제공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적인 진화로 평가된다.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국민들은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영향 정보를 더욱 쉽고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상기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기후위기 정보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과거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기존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며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이번 개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이 플랫폼을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구체적인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개인 및 지역 사회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계획 또한 포함되어 있다.
금환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하천정비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현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한 사례(2025.7.9)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혀,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예고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정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관련 정보 공유 및 활용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