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 경영 영역을 넘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며,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에서의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면밀히 분석했다. ‘가격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타협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박성주 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은 단순히 개별 사건 처리를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거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문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이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한 점은 이러한 의지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시장 질서 확립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