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면서, 정부가 선제적인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 등 시장의 상승 심리가 여전히 작용하는 가운데, 과열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과거 금융 정책은 주로 시장의 직접적인 과열 반응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발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려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적용 강화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6일부터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고가 주택 구매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DSR에 반영되며,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함으로써 차주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이번 대책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행 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등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40%로 낮아지고,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역시 40%로 하향 조정된다. 이러한 포괄적인 금융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건전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차주별 상환 능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관련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금융권의 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