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 속에서 ‘평화로운 안착’과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경제적 도약을 모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이루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분단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극복하고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평화’는 단순한 전쟁 부재 상태를 넘어,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강조되고 있다. 평화와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독재가 전쟁을 선호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평화 구축은 민주주의 강화와 직결된다. 또한, 평화는 경제 성장의 튼튼한 토대가 되며,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라는 비유처럼 경제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평화라는 땅이 견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남쪽을 향한 문을 닫고 북미 대화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해법 모색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서 남북 관계를 정의하고, ‘남북 합의’를 존중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 기조로 제시되고 있다. ‘특수 관계’는 두 개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는 이중적인 개념으로, ‘체제 존중’을 바탕으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기존 남북 합의 존중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며, 보수 정부 시절에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합의된 만큼,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개념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어려운 과제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안보 분야 협력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9·19 군사 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한 일이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북한이 북방 전략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현재의 복합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가 삼박자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