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민주주의 회복을 바탕으로 경제 심리와 주식 시장, 성장률 등에서 긍정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는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흐름은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2개월간 위기관리 능력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2%라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구조 계획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을 통해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를 경기 부양에 투입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은 2021년 2분기부터 소비 지출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장기 추세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바이든 행정부는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 기록인 연평균 3.6%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정부 채무 안정 관리와 가계 부채 감소라는 네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은 2020년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그해 가계 소비 지출은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후에도 소비 지출 감소폭이 확대되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 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이로 인해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이 급증하고,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 주체들은 자신감을 잃고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2 IMF’로 비유될 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 관리 역량이 중요한 시점에, 새 정부는 출범 후 지난 두 달간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소비 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며 부정적인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었고, 지난해 1분기 미달했던 GDP가 올해 2분기에는 회복세를 보이며 늪에서 벗어났다. 이는 민주주의 회복과 새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제는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해야 할 때이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해야만 실물 경제 개선이 지속될 수 있다.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단기 대책이지만,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의 1/3에 불과하고 연간 부족분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은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 정부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 소비쿠폰은 단기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수 있으며,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급한 불을 끄는 동시에, 재정 부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