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 전망이라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직면한 가운데, 고질적인 내수 취약성과 가계소득 억압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하며 소비 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수준의 성장률로, 가계 소비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건설 투자 부진은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어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른 개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90년대 초 고도성장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 소득 분배 악화와 함께 기업들은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자동화 및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하며 충격의 비용을 가계에 전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이는 경제 내 가계 소비 역할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졌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급증하며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심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내포한다.
지난 30여 년간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지속적으로 억압되었으며,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경제 모르핀’으로 사용되면서 소비와 성장 둔화의 악순환을 가속화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1139조 원 증가에 그친 반면, 부동산 자산은 8428조 원으로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게 증가했다. 성장 둔화, 인구 감소, 고금리라는 복합적인 요인 속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건설 투자의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여도는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건설 투자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가계소득 억압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배포는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을 작년 동기 대비 6.44% 증가시키는 등 일시적인 소비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1회성 소비 쿠폰은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뿐,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소비 쿠폰의 반복적인 지급 또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그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절실하다.
정기적인 사회소득, 즉 ‘사회임금’ 또는 ‘사회소득’의 개념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생산하고, 그 결과물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함께 만들어낸 생산물의 일정 부분을 ‘사회몫’으로 떼어내고, 나머지를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시장임금’ 또는 ‘시장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사회몫은 1차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되며, 사회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사회가 만들어낸 생산물의 얼마를 사회몫으로 떼고, 그중 사회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는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에서 1원 1표 원리가 지배하는 ‘돈의 힘’이 작용한다면, 정치 영역에서는 1인 1표 원리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시장이 과잉되고 민주주의가 취약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지만, 시장과 민주주의가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이룰 때 현대 사회는 진보하고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사회지출은 사회소득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이다. 2024년 기준 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가 31.554%로 가장 높은 사회지출 비중을 보이며, OECD 평균은 21.229%이다. 반면 한국은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하며, OECD 평균 대비 5.903% 포인트 부족하다. 이는 2024년 GDP(2557조 원) 기준으로 151조 원에 해당하며, 1인당 약 300만 원의 사회소득이 OECD 평균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달하는 차이다.
이처럼 한국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인 과소,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실질수입이 1억 2215만 원인 반면, 중위 50%는 215만 원, 소득 창출 활동자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심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을’ 간의 갈등을 일상화하는 배경이 된다.
정기적 사회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소득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다양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조세에 의한 재분배 효과 역시 네덜란드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으며,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하위 30%는 421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세금 공제액(110조 원 이상 추정)을 모두 폐지하고,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 국민에게 1/n로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국민이 순혜택을 보고,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여 재분배 효과가 큰 방안이다.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인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사회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의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