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력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범죄 예방과 근절이라는 더 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보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기구로서, 그동안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협업이 절실했던 상황이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된 대응체계를 통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체제를 갖추고 112 등으로 접수된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이러한 현장 대응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시스템 전반의 고도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이 발생하며 신종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해외 조직을 중심으로 한 범죄와 투자리딩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의 안정적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ESG 경영의 핵심 요소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반의 금융 사기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