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소폭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단순한 인구 통계학적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야 할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의 시점이다.
전국 지방 중 상당수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미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년 내 행정 기능,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곧 지역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그리고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며, 지역 소멸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시사한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서울과 인천 역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수도 서울과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인천의 양육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서울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 아이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접근 가능한 정책들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총액 규모보다는 정책의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양육 정책의 모범 사례이다.
인천시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 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인천시만의 특별한 혜택들은 부모들의 양육 불안감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책들이 분산된 형태로 작동하며 육아의 고립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서울뿐만 아니라 과밀 지역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로 요약될 수 있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성과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효과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훌륭한 정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양육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이다. 정부 및 지자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이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 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다.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의 모습과 지향해야 할 도시는 단지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 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도시다.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아이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도시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도시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저출생은 분명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설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