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는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대상 군의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이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수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2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향후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