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10대 및 20대와 같이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젊은 세대가 주된 피해 대상이 되고 있어 그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가적 책임 의지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2017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2018년 4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개소로 이어졌다. 또한,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기도 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총 4개의 지원센터가 개소되었으며, 올해까지 14개의 특화상담소가 운영되는 등 전국적인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힘쓰고 있다.
개소 6년 차를 맞이한 디성센터는 지난해 약 9,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수행했다. 수천만원의 비용을 호가하는 민간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가 성행하는 현실 속에서, 국가가 무료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디성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1단계 초기상담 및 피해 촬영물 확보 과정에서는 상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접수가 이루어지며, 삭제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으로 간주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극도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위기 상담이 기반이 되며,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 서비스의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이미 진행한 경우, 수사기관과의 시스템 연동을 통해 센터에 별도로 피해 촬영물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단계는 삭제 지원으로, 아직 유포되지 않은 피해 촬영물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다. 삭제 지원은 국내외 유포 상황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3단계 맞춤형 통합지원은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사 지원으로는 경찰서 방문 동행 및 고소장 작성 지원, 법률 지원으로는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의료 지원으로는 병원 진료와 치료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 지원센터 및 특화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까지 폭넓은 지원이 제공된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크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피해자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삼아 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온라인 게시판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