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경제 전반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회복력 강화와 재기 지원은 사회적 포용과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실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총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아진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 ▲다양한 정책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결과에 따라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는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 상담 시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 지원 등을 통해 재기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심리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하는 등 재취업 및 재창업 기회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망 확충 측면에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의 경영악화로 인한 중도해지 시 세제 혜택 및 납입 한도 상향 등을 통해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더불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의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 다각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기 지원 강화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resilience를 높이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