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한 소비심리지수와 상승세로 전환한 경기지표를 바탕으로 명확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새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취임과 동시에 구체적인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그 의지를 증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며, 새 정부의 성공 기준이 국민 삶의 개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새 정부 출범 당시 한국 경제는 2023년 1.4%, 2024년 2.0%라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 특히 2024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집권 이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 회복 약속을 실천에 옮겼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추경 편성을 논의했으며,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집행에 나섰다. 7월 말 집행률이 53.1%에 달할 정도로 빠른 집행 속도를 보였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긴급 추경 편성뿐만 아니라, 새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는 기조에 부합하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제시했다. 먼저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까지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인 노동 정책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 도입을 검토하며 산업 현장의 안전과 공정을 강화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그리고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을 넓히면서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와 함께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과거 LH 공사가 택지를 조성 후 민간 건설사에 매각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한국 경제의 회복 기미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추진과 더불어,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꾸준한 실행이 요구된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고수익 유혹을 경계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