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9월 1일부터 개편한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 증가에 현혹된 기업들의 중소기업 졸업을 늦추고,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과 성장을 위한 투자와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매출 증가가 중소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객관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 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편된 매출액 기준은 44개 업종의 중소기업과 43개 업종의 소기업을 포함하며, 16개 중소기업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매출액 범위를 4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 원에서 1800억 원 이하로 조정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5개 구간이 7개로 늘어난 것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소기업의 경우,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액 범위를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에서 140억 원 이하로 조정한다. 소기업 역시 5개 구간이 9개로 세분화되어, 기업의 규모별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9월 1일 이후 결산일을 맞이하는 기업들은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가 부여되어, 기업들이 졸업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매출액 기준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기부는 개편된 기준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