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발표는 경기 침체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더 큰 산업적, 사회적 흐름에 대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기 둔화와 더불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소비·건설·투자 부진 등 복합적인 경제 현안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의 발 빠른 재정 확대는 업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추경은 단순히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소상공인 지원과 고용 안전망 강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큰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번 추경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총 13조 2000억 원 규모로, 대부분의 국민에게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역화폐 할인 발행에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숙박, 영화, 스포츠, 미술, 공연 등 5대 분야에 780만 장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정책은 특정 산업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며 관련 업계의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소비 진작 예산이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경기 침체 돌파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포함하며, 이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총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한 것은 대형 유통망이 아닌 동네 상점과 전통 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전략이다.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고용 안전망 강화 역시 이번 추경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1조 6000억 원 규모의 고용 안전망 강화 예산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취약 계층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는 정책은 경제 취약 계층의 재무 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을 지원하며, 이는 사회 전반의 포용적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2조 7000억 원, 인공지능 등 신산업 투자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전 지구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이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로 구성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장률 제고 효과의 제한성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확대 정책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제공하며,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효과를 넘어선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결국 이번 추경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