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한 소비심리지수와 상승세로 전환한 경기지표 등을 통해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 지표의 긍정적인 변화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도 여러 정부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 의미 있는 실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 2023년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에도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었고, 2024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국민의 삶 개선에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 집권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불과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집행했다. 7월 말 기준 집행률 53.1%라는 높은 수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장기 연체 완화 등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은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2일부터는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노동, 복지,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민생회복이라는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노동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제재 강화, 임금체불 근절 대책 도입 등도 산업 현장의 안전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체계 확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과거 LH 공사가 택지 조성 후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택지 직접 개발 및 시행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소비심리 회복세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추진과 함께 노동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 이익에 대한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