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조하는 ‘약자복지’ 기조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정책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누구든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촘촘한 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기존 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던 영역과 대상에 대한 보완은 물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춘 새로운 복지 수요 발굴에 집중하며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자복지’는 국정 과제 및 추진 방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구체화되었으며, 지난 2년간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돌봄지원 강화, 청년·중장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은 2023년 14.3%, 2024년 13.8% 증가하는 등 대폭 증액되었다. 특히 올해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에 달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 출범 초기의 복지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과 같이 이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데 진전을 가져왔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 주요 계획에 약자복지 기조가 반영되어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2023년(5.47%)과 2024년(6.09%)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관련 급여 수준이 상향되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저소득층 보호가 강화되었다. 특히 7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급여액이 동시에 증가하며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약자복지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 강화 노력도 두드러진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6년 만에 보수가 7%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또한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더불어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역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약자복지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약해질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겠다는 포용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 역시 보편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상황별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층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 출범 초기의 복지정책이 취약계층 개선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기존 복지 확대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며 정부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나아가야 한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이 야기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진단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미래 복지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 등 혁신적인 접근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