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넘어, 전반적인 산업 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ESG 경영 트렌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10월 15일(수) 개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10차 간담회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장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결과다. 7월 30일 첫 간담회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금융, 위기 대응, 폐업 및 재기 등 다양한 주제로 릴레이 간담회가 이어져 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100건의 현장 의견이 수렴되었다. 중기부는 이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기존의 사후적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다수 정책 기관의 유기적 연계, 그리고 폐업 시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 발견 시 즉각적으로 정책을 안내하는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재기지원 상담 시 금융, 채무조정, 복지, 취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며,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 상향,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재창업 지원 강화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 더불어 고용보험 활성화, 노란우산공제 기능 강화, 재난 피해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중기부의 행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취약 계층 지원 강화,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다.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국한된 정책을 넘어,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이고 ESG 경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중기부가 이러한 지원방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나아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