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는 ‘약자복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며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개별 정책의 성공 여부를 넘어, 더욱 포용적이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 복지 확대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영역과 대상에 대한 보완을 우선순위에 둔 이번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약자복지’라는 개념 자체는 학술적으로 널리 통용되지 않았고, ‘약자’라는 용어가 보편주의 복지 국가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목표 아래,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어려운 국민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명시되었으며,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구체화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난 2년여 간,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돌봄지원 강화, 청년·중장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 힘써왔다. 관련 예산 역시 2023년 14.3%, 2024년 13.8% 증가하는 등 대폭 증액되었다. 특히 2024년의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에 달하는 수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방증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 주요 계획에 약자복지의 기조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로드맵에 따라 실현되고 있다.
단기간 내 가시적인 정책 성과도 상당하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5.47%)과 2024년(6.09%)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관련 급여 수준이 상향되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보호가 강화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상향(기준중위 30%→32%)한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급여액 상향을 동시에 가져와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노력 역시 약자복지의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노인 복지 또한 강화되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6년 만에 보수가 7%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역시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이 강화되었다. 더불어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역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 사업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약자복지’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약자복지’의 본질은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해당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는 데 있다. 이는 서구 복지 국가들이 보편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춰 제도를 중층적으로 구성하는 방식과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정부 출범 초기의 취약계층 중심 정책은 기존 복지 확대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을 보완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향해 나아가는 시점에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세심하게 진단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미래 복지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와 같은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의 강화 또한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