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범죄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은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공중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및 아동 학대 예방, 보이스피싱 근절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 전반의 치안 유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엄격히 규제하는 ‘공중안전 지키는 든든 송편’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더불어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공중협박죄’ 신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나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희망 모듬전’ 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지급 능력이나 관리가 어려운 경우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더 나아가 가해자의 재산 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하였으며,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지정하여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의 경우,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정부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적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유통 관련자,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등이 집중 단속되었으며, 특히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집중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적발하고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는 등 서민 일자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에 힘쓰고 있다.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체계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25년 6월 21일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은 피해 아동을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 가능 규정 정비와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 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아동 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고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수호 곶감’ 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거점을 둔 총책급 범죄자 검거 및 피해금 환수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단순히 개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시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 심리를 억제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향후 유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곧 대한민국 사회의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