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정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법령을 개정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6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은 음주운전 방지,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그리고 병역 의무자의 권익 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법령 개정은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첫째,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은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까지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 단속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둘째,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은 실패 경험을 딛고 재도전하는 기업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제 성실하게 경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할 경우, 이를 법률상 창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고,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6월 19일부터 적용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금리 상한 인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다. 기존 국채 수익률의 120%였던 금리 상한을 110%로 낮춤으로써, 졸업 후 대출 상환에 대한 이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다.
마지막으로,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개정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등 각종 검사 시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 처리와 같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는 병역 이행이 개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6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은 사회 각 분야의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며, 법과 제도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령 개정들은 개별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ESG 경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들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