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지역 발전 패러다임이 중앙 주도에서 지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 지방의 자립적 발전과 자치 분권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최근 추진되는 ‘지방시대’ 정책은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 등 공간적 분산 정책부터 광역경제권 조성,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 자립 기반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2015년 수도권 GRDP가 전국 대비 50%를 돌파한 이후, 일자리와 인구에서도 수도권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 down) 정책 추진 방식의 한계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립적 발전 및 자치 분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연계·통합하여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2023년 7월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했으며, 같은 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더불어 재정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개편했다.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4+3 초광역권은 ‘자치,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동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연계·통합한 것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방시대’의 대표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서 총 74조 3000억 원의 투자 유치라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및 정착을 목표로 하는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 56곳이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 기반 문화 특구, 첨단 전략 산업 거점 육성 등 지방에서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사업들이 지방과 중앙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추진되고 있다.
향후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의 체감형 성과 창출,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한 하향식(bottom up) 정책 제안 프로세스 강화, 그리고 지방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 및 규제 특례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실현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