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릴 만큼 가계 소비지출 침체와 수출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 정부의 국민 우선 정책 기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침체된 경제 회복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민생지원금’을 핵심으로 하는 추경의 신속한 집행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분기까지 한국 경제는 1년 동안 -0.3%의 누적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에 크게 뒤처졌다. 이러한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가계 소비지출의 장기 침체가 지목된다.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인 361만 원에 머무른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온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도 전례 없는 자영업 침체 상황을 방증한다.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이라 할 만큼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3505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며,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도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로 하락했다. 이러한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렵다는 전망을 낳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의 한 원인으로는 민주주의 지수의 하락이 거론된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하락하며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회복 신호가 감지되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회복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이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유지하며 대선 직후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시장의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다.
시장의 이러한 반응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뒷받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다. 이재명 정부 경제철학의 상징인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단순히 침체된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대외 충격 발생 시 가계의 삶을 간과하면서 내수 취약성이 구조화된 결과,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 이상에서 지난해 46% 미만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2020년 79조 3000억 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12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가계 소비지출 감소를 야기했다. 이는 미국이 팬데믹 충격에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으로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하여 개인 소비지출을 초과 달성하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8%로 끌어올린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미국은 가계 부채 비율을 60.7%까지 낮춘 반면, 한국은 90%까지 증가하며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확대된 가계 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을 정기적 사회소득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소득 공제 전면 수술 등으로 확보한 세수를 전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방식은 4인 가족 기준 연 100만 원을 8회 지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한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와 연계될 경우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소비 진작에 기여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를 낮추며,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해소와 노인 빈곤율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저소득층의 물가 피해 완화도 시급한 과제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 상승률 16%를 훨씬 상회하는 25%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싱가포르와 같이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관리하며 민생과 내수를 안정화하는 정책은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과 같은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