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며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이번 추경은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신속하게 편성되었으며, 특히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소비 위축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쿠폰은 1인당 15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2만 원이 지원된다. 2차 지급까지 합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25만 원에서 52만 원 규모의 쿠폰을 받게 된다. 이 소비쿠폰 발행에만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지원금의 70~80%가 신규 소비로 이어졌으며, 특히 준내구재 및 필수재 업종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뚜렷했다. 이번에는 대면 소비가 자유로워지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정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싣는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제공된다. 이처럼 소비 진작 관련 예산이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어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대형 마트나 백화점보다는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2025년 기준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된다.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두어, 관련 분야에 1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여 경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단기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신산업 투자(인공지능 등)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을 배분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추경이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