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졌다. 이는 과거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하여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산업연구원 송우경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은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되돌아볼 때, 역대 정부마다 정책 목표와 수단은 달랐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은 유지되어 왔다고 분석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공간적 분산 정책부터 광역경제권 조성, 지역생활권 개선, 자립 기반 강화까지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수도권 GRDP가 전국 대비 50%를 넘어섰고, 일자리 수, 인구수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였다.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핵심 목표로 삼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더불어 재정적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등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4+3 초광역권은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2023년 11월 공동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이 종합계획은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연계·통합한 것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 74조 30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총 56곳이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지역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 기반 문화 특구, 첨단전략산업 거점 육성 사업 등 지방에서 선호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추진되고 있다.
향후 ‘지방시대’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한 체감형 성과 창출,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한 지역의 역제안(bottom-up) 프로세스 강화, 그리고 지방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 및 규제 특례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유관 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