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저출생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00년까지 매년 약 36만 명의 인구 감소가 전망된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에 육박하는 규모로, 국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정책적 대응’은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안정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좋은 일자리 마련,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도 경주되고 있다. 가족과 생명의 가치 존중을 기반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이 뜻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결혼·출산·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기업의 육아 지원 사업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인지, 최근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와 함께 실제 출생아 수 반등의 청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2.5%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68.4%로 3.1%p 증가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혼인 건수 6개월 연속 증가, 출생아 수 3개월 연속 증가로 이어졌으며,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도 0.71명 대비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혼인 증가는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시차를 고려할 때 더욱 고무적인 신호이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의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겪는 자녀 돌봄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지원 및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저출생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해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 산업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당분간 지속될 인구 감소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 청년 니트, 30·40대 여성, 고령자 등 잠재적 노동력의 적극적인 노동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이민 정책 개편을 통한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이지만, 이를 계기로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바탕으로, 이번 ‘저출생 인구위기’ 역시 성공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