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노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행정 권리 구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복잡하고 분산된 행정심판 절차를 통합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에 개통되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그동안 국민들이 행정심판 관련 기관을 찾기 어렵고 기관별로 상이한 청구 절차로 인해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시스템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90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행정심판 접수 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받은 처분과 관련된 소관 행정심판 기관을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별도의 방문이나 우편 송달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하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행정심판 재결례를 기반으로 한 모범 사례 제공은 청구인이 보다 간편하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국민 편의 증진을 넘어, 행정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그린 행정심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국민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개별 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 e-위원시스템,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소관 사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행정심판의 청구, 접수, 위원회 운영 관리, 안건 심의·의결, 재결 송달 등 전 과정이 스마트하게 연계되어 운영 효율성이 증대된다. 또한, 행정심판기관별로 중복 구축되었던 인프라와 응용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종이문서 생산을 줄이는 전자문서 활용 또한 ‘그린 행정심판’으로서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측면도 갖춘다.
나아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국민 누구나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하고 자신의 사건에 적용 가능한 재결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행정심판 재결 사례와 결정 사례가 한 곳에서 공개됨으로써 데이터의 개방 및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의 가치 있는 활용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참여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대상 다국어 지원 시스템 및 생성형 AI 기술 도입을 통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은 국민이 억울함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심판 환경을 마련했으며,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유사한 디지털 전환 및 행정 서비스 개선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관련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