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6월부터 시행되는 여러 법령들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법령들은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실패 경험 있는 사업가의 재기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 인하, 그리고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앞으로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음주 운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사업가들에게 희망을 제시한다. 성실하게 경영했으나 실패를 경험한 사업가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할 경우, 이를 창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실패한 사업가를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역량을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6월 19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금리 상한이 기존 5년 만기 국채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인하된다. 이는 학자금 대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변화다.
마지막으로,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불이익을 철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병역판정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을 때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 처리와 같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이 개인의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숭고한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6월부터 시행되는 법령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등 ESG 경영의 ‘S’와 ‘G’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정비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